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

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동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90	발의연월일 : 2019. 2. . 발 의 자 : 임동주·강원모·김종득· 김종인·김진규·서정호· 안병배·조광휘 의원 (찬성자 : 5인)

1. 제안이유

가. “I-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” 신설 예정에 따른 운영 및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조례안 제14조(유지관리비의 부담) 제2항 관련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중 ‘시설재투자적립금’ 산출 시 각 처리시설 별 가동률에 따라 적용 요율을 신설, 증설 공사비 적용 유예 등 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폐수처리시설 목록에 “I-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” 신설(추가)(안 제3조)

나.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 시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신설, 증설 공사비 적용 유예 등 적립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(별표 2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3조 제1항에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I-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

안 제14조 제2항 관련 〔별표 2〕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서 1. 산출공식 (1), (나)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(나) 시설재투자적립금 : 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․보완,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.

- 시설재투자적립금 (E) = Ei × Fi × R × Ci

1) Ei :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

-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된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

-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(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)까지 미포함

2) Fi :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= 2/1,000

3) R : 물가상승률(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÷ 준공년도 생산자물가지수)

4) Ci :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

- 처리시설 가동률(%) = [eqn: {전월평균`오·폐수`발생량} over {적립금`적용``처리시설`용량}] ×100

구 분	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
처리시설 가동률(%)	0 ∼ 20 이하	20초과∼ 40이하	40초과∼ 60이하	60초과∼ 80이하	80초과∼ 90이하	90 초과
적립금 적용 요율	0	0.2	0.4	0.6	8.0	1.0

- 적립금 적용 요율

※단,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%이하인 경우 운영 여건에 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 할 수 있다.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3조 ① (생  략)

1. 2. (생  략)

3. (신  설)

제3조 ① (현행과 같음)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I-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

[별표 2] 유지관리비산출기준(제14조제2항 관련)

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(BS)

1. 산출공식

가. (생  략)

(1) (생  략)

(가) (생  략)

(나) (생  략)

- 시설재투자적립금 (E) = Ei × Fi × R

1) Ei :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

- (생  략)

- (신  설)

2), 3) (생  략)

4) (신  설)

[별표 2] 유지관리비산출기준(제14조제2항 관련)

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(BS)

1. 산출공식

가. (현행과 같음)

(1) (현행과 같음)

(가) (현행과 같음)

(나) (현행과 같음)

- 시설재투자적립금 (E) = Ei × Fi × R × Ci

1) Ei :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

- (현행과 같음)

-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(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)까지 미포함

2), 3) (현행과 같음)

4) Ci :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

- 처리시설 가동률(%)

= [eqn: {전월평균`오·폐수`발생량} over {적립금`적용``처리시설`용량}] ×100

구 분	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
처리시설 가동률(%)	0 ∼ 20 이하	20초과∼40 이하	40초과 ∼ 60 이하	60초과 ∼ 80이하	80초과 ∼90이하	90 초과
적립금 적용 요율	0	0.2	0.4	0.6	0.8	1.0

- 적립금 적용 요율

※단,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%이하인 경우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 할 수 있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물환경보전법 ○ 제48조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) ○ 제48조의2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의 부과ㆍ징수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물환경보전법

○ 제48조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)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(이하 "원인자"라 한다)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1. 한국환경공단

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(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

3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제48조의2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의 부과ㆍ징수) ①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"시행자"라 한다)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 부담금(이하 "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"이라 한다)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②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·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, 부과·징수의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·관리 부담금은 100% 원인자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

4. 작성자

환경녹지국  수질환경과장  유 훈 수